2025년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실에 들어온 첫해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생활의 규칙은 아직 비어 있다. 무엇을 참고했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판단인지 밝히는 ‘출처·과정·책임’의 3원칙을 가정·학교·일터가 동시에 세워야 한다. 도입의 성패는 제도보다 일상에서 결정된다. 먼저 가정이다. 아이가 과제를 위해 AI를 썼다면 결과물보다 질문과 검증부터 기록하자. 냉장고의 주간 계획표에 ‘AI 활용 메모’ 칸 하나를 추가해 어떤 프롬프트를 쓰고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짧게 남기면 습관이 된다.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는 AI 리터러시 강좌를 컴퓨터 기초처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 표기와 기록이 가장 강력한 윤리 교육이다. 다음은 교실이다. 요약·정리형 과제를 그대로 내면 부정행위의 유혹만 커진다. 본문 50, 과정·근거·한계 50의 리포트, 3분 구술 설명, 동료평가, 한 단락 리플렉션을 루브릭에 넣자.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목적 구속을 원칙으로, 학습 기록은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 AI가 만든 초안은 허용하되, 설명과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일터도 예외가 아니다. 초안은 AI가 쓰더라도 숫자·날짜·인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인 새이 에이전시가, 2022년 6월에 별세한 MC 송해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 기관을 통한 사망한 인물의 저작권과 초상권 종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새이 에이전시는 계약에 따라, 상업적 이용을 위한 송해의 초상권, 즉 이름, 이미지 및 음성을 관리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송해의 초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새이 에이전시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이 에이전시 CEO인 이상만 대표는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 이미지, 음성 등의 초상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초상권과 관련한 법의 인정은 한국에서 사건 판례에 따라 다양했으나, 최근 2022년 불공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작물 작가와 예술가의 인격권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초상권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이 에이전시